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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과기정통부, 현장과 함께 국가연구자산보호 방안 모색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월 23일(금) 오전 10시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정부가 수립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23.9월)'등의 주요 과제를 연구현장과 함께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개방형 협력을 전제로 하는 연구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산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절차 준수를 지원하는 연구보안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방적인 연구생태계를 악용하여 연구자산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연구보안은 연구자가 노출되는 위험 수준을 낮춰 연구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현장이 참고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절차
- 이찬열 기자
- 2024-02-23 19:16
생활용품 2024년 국내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독일 연구소 인턴 선발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독일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2024년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26일(월)부터 3월 17일(일)까지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일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할 참가자 2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최대 6개월간 독일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등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과기정통부는 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비자 및 보험료, 월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독일 연구소는 26개소로 전년대비 11개소 증가했다.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될 기관으로는 독일 기초과학의 전당이며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전기,재료 등 응용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프라운호퍼 연
- 이찬열 기자
- 2024-02-23 19:16
생활 장사 잘 되는 곳 어디?…가맹점·상권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전격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교통카드 이용내역 통계 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상권정보 개방 등으로 국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 통합 제공,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 등 개방으로 유관기관 및 리걸테크 기업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법률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안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 감염병정보,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해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 &nbs
- 이찬열 기자
- 2024-02-23 18:42
생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시설 폐쇄·해임 등 조치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 이에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먼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나머지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한 아동 관련 기관 명칭과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 이찬열 기자
- 2024-02-23 18:42
생활 공직자 육아휴직 수당 확대…신혼·청년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가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로서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채용시험 PSAT 성적에 대한 정부 각 기관 내 공동 활용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펼친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육아비용 지원을 늘리고 가정친화적 우수기관을 발굴,공유해 인사상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가정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월 봉급의 100% 내에서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대비
- 이찬열 기자
- 2024-02-23 18:41
생활 무허가건물 임차인도 영업 사실 입증하면 손실 보상받는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영업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때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수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000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현장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영업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이와 관련한 민원
- 이찬열 기자
- 2024-02-23 18:41
생활용품 인간형로봇, ‘연금술사 프로젝트’ 신규테마로 선정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산업기술 알키미스트(연금술사)프로젝트 신규 테마로 미래반도체 소자,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 등 3개 유망기술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반도체 소자(얼터밋 반도체), AI 시대를 선도할 휴머노이드(프로젝트명 넥스트 제너레이션 휴머노이드), 초연결 지능제조 플랫폼(아이디어 투 프로젝트) 등 3개 유망 기술을 올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테마로 선정해 22일부터 연구 과제 공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Ultimate 반도체'는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맞아 우주공간, 타행성, 재난상황과 같은 고온,극저온, 초고압, 고자기장, 방사능 노출 등 극한환경에서도 전자기기가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기존 실리콘 반도체와 전력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반도체 소자 개발을 목표로 한다. 'Next Generation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간처럼 생각하고 소통하며 인간 이상의 감각(오감+자기장 등 제6의 감각)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일상생활과 제조현장에서 고강도,고
- 이찬열 기자
- 2024-02-22 08:28
생활용품 버스 승객 하차 지점·인원 99%까지 예측 AI 개발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버스승객 하차 인원과 지점을 99%까지 예측할 수 있는 AI모델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합리적 대중교통 노선개편 지원을 위한 AI 기반 승객하차정보 추정 분석모델 개발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승객 하차지점과 하차인원 추정을 통해 실제와 가까운 교통 수요량을 산출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를 찾아내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설계했다. AI 분석 모델은 총 3단계 과정을 통해 노선,정류장별 하차 인원을 99%까지 추정한다. 1단계는 하차정보가 존재하는 승객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예측 알고리즘(심층신경망, DNN)을 통해 하차정보가 없는 승객의 하차지점을 예측한다. 1단계 과정에서 하차지점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2단계로 거주지 추정 방식(Home-based 분석)을 통해 하차를 예측한다. 3단계는 동승자 이력 추적 방식이다. 동일 정류장에서 탑승한 타 승객들이 가장 많이 내린 정류장을 하차지
- 이찬열 기자
- 2024-02-22 08:28
생활용품 엔씨 리니지2M ‘크로니클 XII. 대성전, 에바의 수중정원’ 업데이트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의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리니지2M'이 21일 대규모 업데이트 '크로니클 XII. 대성전, 에바의 수중정원'을 진행했다. 리니지2M 이용자는 새로운 콘텐츠 '에바의 수중정원'을 즐길 수 있다. '에바의 수중정원'은 88레벨 이상부터 입장이 가능한 신규 최상위 마스터 던전이다. 강력한 보스 '타뷸락스'가 등장하며 수룡들이 몰려오는 전용 이벤트 '수룡의 침략'이 발생한다. '레이피어' 클래스가 리뉴얼 된다. 범위 내 적군에게 악몽 디버프를 부여하는 신화 스킬 '나이트메어'와 스턴 능력 강화를 비롯해 이동 방해 효과를 해제할 수 있는 전설 스킬 '서든 러시'가 새롭게 추가된다. '블링크', '블랙 페더' 등 기존 스킬도 개선됐다. 대규모 업데이트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체 서버를 대상으로 출석 이벤트인 '데일리혜택: 라스트 크로니클 쿠폰'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접속 일수에 따라 무기, 방어구, 장신구 장비 복구, 유료 장신구 복구,,아가시온 합성, 클래스 합성 등의 크로니클 쿠폰을 받는다.&n
- 이찬열 기자
- 2024-02-22 08:28
생활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가 자동 부여…신청 안해도 돼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 이찬열 기자
- 2024-02-22 08:18
생활 현역 병사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해진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21일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이날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해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 이찬열 기자
- 2024-02-22 08:18
생활 이거 하나면 목돈 생기고 주택 청약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 이찬열 기자
- 2024-02-21 09:07
생활 병원 이탈 전공의 728명 업무개시명령…비상진료 참여 전공의 추가 보상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이찬열 기자
- 2024-02-21 09:07
생활 국내 곶감 수출업체 지원 강화된다!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일 경북 청도의 곶감 수출업체(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처팜은 곶감, 감말랭이, 간식용 반건시 등을 일본, 베트남, 홍콩 등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연간 239만 달러(한화 32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곶감 수출액의 69%를 차지한다. 네이처팜 예정수 대표는 '지난해에 산림청의 수출특화시설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감 가공라인, 건조시설 및 포장라인 등을 추가 증설하여 수출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 특화시설에서 감 부산물을 활용한 감 시럽 등의 제품을 개발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떫은감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상품개발, 해외홍보 등 필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임산물 맞춤형(패키
- 이찬열 기자
- 2024-02-21 09:07
생활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마이스타뉴스 이찬열 기자 | 아이들이 보다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25인 이상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4년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2024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안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25인 이상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1명씩 추가 배치되도록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아동이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특례도 도입되었다. 또한, ▲평가등급을 간소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수시평가를 도입하였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2024년도부터 현장학습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 ▲월 이용료 한도 10만 원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안내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 이찬열 기자
- 2024-02-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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